[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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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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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감시 | 납세자 소송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 2001-06-01 |
| 예산감시 |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 2001-05-31 |
| 예산감시 | 16대 국회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서 | 2001-05-31 |
| 예산감시 |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 2001-05-23 |
| 예산감시 |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 2001-05-23 |
| 예산감시 |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 2001-05-17 |
| 예산감시 |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 2001-05-16 |
| 반부패 | 군 사정기관과 정치인 병역비리 전면 재수사해야 | 2001-05-16 |
| 예산감시 |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 2001-05-08 |
| 반부패 | 부패방지법, 결국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끝나나 | 2001-04-30 |
| 반부패 |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안 법사위 통과 | 2001-04-30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30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27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26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25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24 |
| 반부패 |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 2001-04-23 |
| 반부패 | 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 2001-04-23 |
| 반부패 |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 2001-04-23 |
| 반부패 |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 2001-04-23 |
| 반부패 | 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 200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