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명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한 대통령 부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 촉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2/1)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장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가진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논란이 일자 참여연대에 신고 접수를 통지한 전화통화를 “사실 확인 조사”라고 우기고, 심지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최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고위공직자’로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과 함께, 김 여사가 받은 명품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의 근거와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해당 법령들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른 조사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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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01.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 촉구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20일과 같은 해 9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파우치를 받은 사실이 지난해 11월 공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신고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신고인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참여연대의 담당자와 3분간 나눈 전화통화에서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추가 제출자료 여부만 묻고는 이를 “사실 확인 조사”라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통화에서 참여연대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며,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거듭 추궁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철환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서도 대통령을 규율대상인 ‘고위공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명품을 받은 사실을 안 뒤 윤 대통령이 해당 공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참여연대가 신고한 뒤 60일 이내인 오는 2월 16일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또한 조사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대통령비서실은 공식 해명 대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문제의 명품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품 제공자의 주장과 관련 보도를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두 차례 만남 모두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할 명품의 품목을 보여준 뒤에야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가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다면 애초에 성사될 수도 없는 만남입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는 해당 명품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명품들을 ‘관리 ·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후에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명품들을 ‘대통령선물’이라 주장하는 근거와 명품의 처리 과정에 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위공직자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신고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2024. 02. 01.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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