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는 검찰이 애처롭다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 보여주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오늘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재영 목사 스스로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이라 주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마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예고된 결말이지만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가, 피고발인들을 변호하는 곳인가.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검찰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 특히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검토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재영 목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발동이 불가피하다.

논평 원문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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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 2024. 01. 22. [논평] ‘금품수수’라 못 하는 권익위, 민주주의의 위기다
– 2024. 01. 30. [논평] 대통령 부부는 ‘명품 수수’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2. 01.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2. 08. [성명] 대통령은 사건 본질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 2024. 03. 14. [2,400명 릴레이 민원 접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 2024. 03. 26. [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4. 25.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 2024. 05. 02. [성명]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뭉개는 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0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 2024. 06. 10. [성명] 존재 이유 부정한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 2024. 06. 11. [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 2024. 06. 12.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 2024. 06. 13.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 전원위위원회의 결정문, 회의록, 회의자료
– 2024. 06. 14. [보도자료]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 2024. 06. 19. [이의신청]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있습니다
– 2024. 07. 04. [신고]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국민권익위에 재신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기피신청
– 2024. 07. 22. [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 2024. 07. 26. [논평] 국민을 우롱하는 비공개 사과, 어이없다
– 2024. 07. 30. [논평]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 2024. 07. 31. [논평] 명품 수수 사건, 김 여사의 청탁 관여 여부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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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8. 20. [논평] 고인의 명예회복 출발점은 진상규명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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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2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반드시 기소하라
– 2024. 10. 02. [논평]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는 검찰이 애처롭다
– 2024. 10. 08. [논평] 권익위 의혹 낱낱이 밝히는 국정감사 돼야
– 2024. 10. 09. [논평] 부적절한 인식 드러낸 박종민 부위원장 물러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