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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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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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 [토론회]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 2001-11-28 |
| 반부패 | 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토론회 녹취록 | 2001-11-28 |
| 정보공개 | [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인가 | 2001-11-27 |
|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 2001-11-23 |
|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 2001-11-23 |
| 정보공개 |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 2001-11-21 |
| 반부패 |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1-11-19 |
| 정보공개 | [민생통신 7호] 현행 정보비(非)공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2001-11-19 |
| 반부패 |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참고 자료 | 2001-11-19 |
| 반부패 |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2001년 11월) | 2001-11-18 |
| 정보공개 |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01-11-16 |
| 반부패 | ‘공직윤리’를 훼손한 김은성 국정원차장은 물러나야 | 2001-11-15 |
| 공직윤리 | [민생통신 4호]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2001-11-14 |
| 예산감시 |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 2001-11-13 |
| 예산감시 |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 2001-11-13 |
| 예산감시 | 서울시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 | 2001-11-11 |
| 반부패 | [보고서] 金融 分野 腐敗防止對策 | 2001-11-09 |
| 반부패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안지켜도 그만” | 2001-10-31 |
| 공직윤리 |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회관 이전 비용 23억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다 | 2001-10-30 |
| 반부패 | 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 2001-10-28 |
| 정보공개 |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송 취하 | 2001-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