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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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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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정부의 부패방지법안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의견서] 정부의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2000년 민주당 부패방지법 | 2002-03-20 |
| 반부패 | [공청회] 부패방지법 공청회 참여연대 진술내용 | 2002-03-20 |
| 반부패 | [토론회]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참여연대의 2000년 부패방지법안 | 2002-03-20 |
| 반부패 | [토론회] 독일연방의회 마의어 의원 초청토론회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1999년 민주당의 부패방지법안 | 2002-03-20 |
| 반부패 | [법안] 99년 12월 제출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 200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