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
오늘(4/3) 국회외평포럼,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외교광장, 한반도평화행동은 국회-시민사회 공동주최의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