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
|
제목 | 날짜 |
|---|---|---|
| 반부패 | [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 2002-07-02 |
| 반부패 | [논평] 부패대책, 화려한 공약보다 대선전 입법화가 중요 | 2002-06-28 |
| 공직윤리 | 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 2002-06-27 |
| 반부패 |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보고서 | 2002-06-27 |
| 반부패 | 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 2002-06-25 |
| 공직윤리 | F-X사업 국민감사 오리무중 | 2002-06-20 |
| 공직윤리 |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 2002-06-11 |
| 공직윤리 | 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 2002-06-10 |
| 반부패 | 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 2002-06-07 |
| 공직윤리 | 청와대앞에서 불태워진 8만의 F-15K 반대서명 | 2002-05-29 |
| 공직윤리 | [성명] 외압, 불법로비, 반민주적 독단으로 점철된 F-15K승인은 원천무효 | 2002-05-28 |
| 공직윤리 | [속보] 오늘 F-15K 대통령 재가 추진, 긴급 기자회견 | 2002-05-28 |
| 공직윤리 | 조주형 대령 1차 공판 모두진술 전문 | 2002-05-23 |
| 공직윤리 | “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 2002-05-22 |
| 공직윤리 | 시민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 | 2002-05-21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 2002-05-20 |
| 공직윤리 | [논평] F-15K 추가협상 구체 내역 공개해야 | 2002-05-20 |
| 반부패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 요약문(2002.5.17) | 2002-05-17 |
| 반부패 | [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 2002-05-16 |
| 반부패 | KDI의 차기정부정책과제(정부조직개편: 2002.5.14) | 2002-05-14 |
| 공직윤리 | [논평] 실체 드러나는 최규선의 F-15K 전방위 로비 | 200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