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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시민사회일반
  • 2022.01.21
  • 2148

참여연대 대선 정책검증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의 경쟁과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시대의 변화와 과제를

정확히 읽어내고 추진할 후보는 누구인지, 

꾸준하고 집요하게 묻고 요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변화와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읽어내고 이를 구체화해 추진할 집권세력이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대선 개혁의제를 제안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개혁의제와 관련한 각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공약을 검증⋅평가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대선 관련 활동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강화!”
전국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집값,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2 대선의 핵심 화두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이 무엇이고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도록 활동합니다. 

 

PP20211109_기자회견_불평등끝장넷발족

2021.11.9.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불평등끝장넷의 추천 공약템! 

 

불평등끝장넷 활동 살펴보기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대선 개혁 의제

“비전과 정책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
6대 분야 31개 개혁의제를 제시했습니다

 

20211101_참여연대 대선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1. 11. 1. 오전 10시, 참여연대 옥상, "비전과 정책 실종된 대통령선거 이의있습니다" 참여연대 대선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6대 분야 31개 의제 >> 자세히 보기

  •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을 높이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 재벌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의 경제적 독점을 규제해야 합니다. 
  • 정치와 행정,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시민에게 복무하고 시민으로부터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격렬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군비경쟁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선 관련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 

 

 

 

수사-기소 분리와 시민적 통제 방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으로 남겨둔 채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경개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권력의 분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아닌 조직적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과 사법경찰을 결합한 국가수사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제도 개혁만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수반되어야 할 시민적 참여와 통제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선제, 수사적정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보기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이렇게 바꿉시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른바 ‘인구 절벽’ 때문에 현재의 50만 병력 규모와 18개월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역제도는 병력 수요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군사 안보 전략,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해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젊은 남성이 감수하는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며,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가 당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이 적을 수록 소득감소 현상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서도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감염병으로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 수다, 유권자의 스케치북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수다! <유권자의 스케치북>을 연재합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기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 대선을 앞두고 과연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유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게임의 룰은 문제가 없는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꼼꼼히 파헤쳐보는 2022대선 <유권자의 스케치북(유스케)>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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