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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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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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목 날짜
주거 [성명]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입장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2026-04-10 
중소상인공정 [논평] 반년 만에 재개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 배민·쿠팡은 입점업체·이용자 모두를 위해 진정한 상생에 나서야 2026-04-10 
통신 [논평] 400Kbps 무제한 요금제는 국민기만, 1Mbps로 올려야 2026-04-09 
중소상인공정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6-04-08 
시민권리 [질의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 모두 공익소송기금 도입에 한목소리 2026-04-07 
주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개정 촉구, 서울·부산 릴레이 1인시위 개최(4/7~4/13) 2026-04-06 
건강정책 [기자회견] “각자도생과 불평등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출범 2026-04-06 
주거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으면 지방선거로 심판한다 2026-04-03 
주거 [논평]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바람직 2026-04-02 
주거 [기자회견] 전월세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03-31 
주거 [논평] 110일 만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또 외면 2026-03-31 
중소상인공정 [논평] 22대 상반기 입법 ‘사실상 꼴찌’ 국회 정무위, 민생입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2026-03-31 
시민권리 [토론회]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03-25 
주거 [기자회견]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2026-03-23 
중소상인공정 대형마트 온라인ˑ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 2026-03-19 
시민권리 [논평] 소비자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쿠팡 무료배송 기준 인상 2026-03-17 
시민권리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2026-03-17 
주거 [성명] 피해자 목소리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환영한다 2026-03-17 
시민권리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 활동 결과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6-03-13 
시민권리 [기자회견]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2026-03-12 
주거 [공동논평] 대항력 발생시점 앞당기는 방안 필수적,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이 뒤따라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