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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3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021.06.11 2021.06.11 진행중 
631 감사청구/조사요청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2021.05.04 2021.05.06 진행중 
630 형사소송 [형사고발]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2021.03.09 2021.05.12 진행중 
629 행정처분 요구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2021.02.18 2021.02.24 진행중 
628 위헌소송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2021.03.26 각하 
627 민사소송 [소송]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2021.02.08 2021.02.24 진행중 
626 위헌소송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02.04 2021.05.06 진행중 
62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2021.01.11 2021.05.06 기각 
624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2021.01.05 2021.01.11 진행중 
623 위헌소송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2 위헌소송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1 감사청구/조사요청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10.28 2021.01.06 감사실시 
620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19 형사소송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18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1.05.03 2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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