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41 감사청구/조사요청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2.13 2021.12.14 진행중 
640 감사청구/조사요청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1.10 2021.11.30 진행중 
639 민사소송 [인권위진정및공익소송]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2021.10.20 진행중 
638 감사청구/조사요청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2021.09.29 2021.11.10 진행중 
637 위헌소송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2021.09.17 2021.09.27 진행중 
636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2021.09.01 2022.01.05 진행중 
635 기타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자 이부진 등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2021.07.13 2021.08.19 진행중 
634 위헌소송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2021.06.22 2021.08.25 진행중 
633 행정소송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021.06.11 2022.01.05 기각 
632 감사청구/조사요청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2021.05.04 2021.05.06 진행중 
631 형사소송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2021.03.09 2021.11.30 진행중 
630 행정처분 요구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2021.02.18 2021.02.24 진행중 
629 위헌소송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2021.02.17 2021.11.30 각하 
628 민사소송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2021.02.08 2021.11.30 진행중 
627 위헌소송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02.04 2021.05.06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