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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52 위헌소송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2022.07.21 2022.07.22 진행중 
651 위헌소송 [기자회견]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2022.07.15 2022.07.21 진행중 
650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2022.06.21 2022.07.19 진행중 
649 행정소송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행정법원에 제출 2022.06.16 2022.07.12 진행중 
648 형사소송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2022.06.09 2022.08.01 진행중 
647 행정소송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2.05.13 2022.06.23 부분인용 
646 위헌소송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1 2022.04.21  
645 감사청구/조사요청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2022.03.16 2022.03.15  
644 위헌소송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2022.03.08 2022.06.23 진행중 
64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2.01.27 2022.01.27  
642 감사청구/조사요청 국감넷, 개인정보위에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2022.01.26 2022.01.26  
641 감사청구/조사요청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2.13 2021.12.14 진행중 
640 감사청구/조사요청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1.10 2021.11.30 진행중 
639 민사소송 [인권위진정및공익소송]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2021.10.14 2021.10.20 진행중 
638 감사청구/조사요청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2021.09.29 2021.11.1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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