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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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91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최재혁 | 2022.10.05 | 추천 0 | 조회 149
최재혁 2022.10.05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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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8.30 | 추천 0 |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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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2.07.21 | 추천 0 | 조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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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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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pspdweb2022 | 2022.07.13 | 추천 0 |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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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행정법원 제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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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pspdweb2022 | 2022.05.13 | 추천 1 |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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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pspdweb2022 | 2022.04.21 | 추천 0 | 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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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2.03.16 | 추천 0 | 조회 10562
pspdweb2022 2022.03.16 0 10562
582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3.08 | 추천 0 | 조회 2003
pspdweb2022 2022.03.08 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