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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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6/2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 체계로 바꾸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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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돌봄학교 :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방안(6/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정책학교③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 방안’ 개최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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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빈곤정책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착수 1999-03-12 
건강보험/보건의료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9-03-11 
기타(sw) [성명]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촉구 성명 발표 1999-03-10 
1999 [동향5]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1999-03-10 
1999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 1999-03-10 
1999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999-03-10 
1999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의 변 1999-03-10 
1999 99년 정부실업대책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999-03-10 
1999 사회보험통합기획단 동향 1999-03-10 
1999 결식아동문제의 현황과 과제 1999-03-10 
1999 전북판 양지마을 동암사태를 알립니다 1999-03-10 
1999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 1999-03-10 
1999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1999-03-10 
1999 아사히 소송, 그후- 일본 복지소송의 전개 1999-03-10 
1999 글로벌리제이션과 글로벌리티 1999-03-10 
1999 사회복지 운동 동향 1999-03-10 
1999 신정부 1년의 복지정책 1999-03-10 
1999 총평: 신정부 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1999-03-10 
1999 연금,의료보험의 변화 : 배제의 정치의 종언 1999-03-10 
1999 국민의 정부 고용보험 1년의 평가와 과제 1999-03-10 
1999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199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