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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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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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국민연금 가치 선언』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공론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민 5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도출을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 가치선언 북콘서트는 지금과 같은 복지 긴축의 시대를 극복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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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1999 편집인의 글 1999-01-10 
1999 사회보험통합 추진의 현황과 전망 1999-01-10 
1999 지역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999-01-10 
1999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1999-01-10 
1999 국민연금 99년 전망 : 혁신과 구조적응의 시기 1999-01-10 
1999 고용보험제도의 동향과 전망 1999-01-10 
1999 99년도 산재보험의 전망과 과제 1999-01-10 
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999-01-04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1998-12-16 
기타(sw) [성명] 국민건강보험법 회기내 입법 촉구 성명 발표 1998-12-12 
기타(sw) [보도자료]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연기논의에 대한 입장 1998-12-10 
1998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 설치배경 및 활동방향 1998-12-10 
1998 산재보험: 관련기사 1998-12-10 
1998 복지국가- 그 의미의 되새김 1998-12-10 
1998 관악사회복지 : 지역운동에서 사단법인으로 1998-12-10 
1998 편집의 글 1998-12-10 
1998 보건복지부장관의 각종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인가? 1998-12-10 
1998 IMF 사태 이후 복지수요와 생활의 변화 1998-12-10 
1998 소액 자활 금융사업(UNDP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1998-12-10 
1998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98-12-10 
1998 사회복지계 동향 1998-12-10